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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17-10-25 15:00:23 ]   
제목 [보도자료] 2017. 09.25 일하는 청소년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갑질 일삼는 담양 승일식당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7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광주의 한 특성화고에서 캠페인을 하던 중, 담양의 승일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체불, 욕설과 성희롱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피해 청소년들이 일하는 식당은 담양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하고, TV에도 수차례 출연한바 있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식당이다.

이 식당은 정규직 직원이 15~20명, 진정 접수한 10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주중에는 5명, 주말에는 15명 정도의 청소년 노동자들이 추가로 근무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1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 7만원(시급 6,363원)을 받으며 하루 11시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체불임금만 해도 6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루 두 번의 식사시간에는 설거지 하는 주방에 쪼그려 앉아 손님이 남긴 고기를 반찬으로 두  세명씩 번갈아 가며 밥을 먹고, 바쁠 때는 그마저도 먹지 못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문 받은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서빙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거나, 손님들 앞에서도 머리를 쥐어박고 뒤통수를 때리며, 심지어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임금 지급 기록을 없애기 위해 아무 종이에나 출퇴근 기록을 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없애 버리는 식으로 관리했다.

한참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욕설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고, 여성 청소년들의 가슴을 만지고, 남성 청소년들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신체적 성희롱도 수시로 자행하였다.

승일식당은 생활비가 필요해 일하는 힘 없는 청소년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욕설과 폭행, 성희롱을 일삼았다.
1차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피진정인은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톡방에서 나가기를 요구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진정을 제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심이 없다며 해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승일식당과 같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노동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못하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승일식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정을 접수한 총 18명의 피해 청소년들이 침해받은 노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언어적・신체적 폭행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3) 연소자증명서 미제출 (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4) 임금대장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5)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6)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7)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
  (8)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9) 퇴직급여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위반)
  (10) 직장 내 성희롱 (고평법 제12조 위반)
  (1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고평법 제13조 위반)


이에 승일식당에게 즉각 다음의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청소년에게 저지른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대해 공개사과 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2. 향후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3.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4.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을 즉시 중단하고 협박과 강요를 통한 부당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 승일식당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단하라
2. 승일식당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하라

 

2017년 9월 25일
 
승일식당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청소년 전담근로감독관 지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YMCA,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총연맹 법률원, 광주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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