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학교비정규직의 복귀를 환영한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 월 3 일부터 7 월 5 일까지 3 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랫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야 했고 낮은 기본급 , 정규직 대비 근속급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 임금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제 실현 ,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하고자 했으나 , 교육부 미 교육청의 불성실한 대응 , 사실상 임금 동결 안으로 인해 결국 쟁의를 하게 된 것이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다른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빼앗아 그들의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다 . 노동자의 권리 투쟁은 하나의 커다란 파이를 놓고 다투는 파이 싸움이 아니다 .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가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 오히려 한 노동 집단의 권리 신장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일이다 .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학교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현재 , 또는 미래의 노동자로서 학교 비정규직이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 노동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일각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소년을 볼모로 잡았다고 하지만 ,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오히려 지난 4 월 초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섭 회피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최후의 보루로써 파업하게 된 것이다 . 정말 청소년을 걱정한다면 ,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을 진행하여 파업으로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무엇보다 불안정한 노동자의 처우는 학교 교육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 독일에서처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 노동자와 사용자측으로 갈라서 교섭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대체 노동과 관련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학교는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살아있는 노동 교육의 현장이었다 . “ 불편해도 괜찮다 ” 며 손 편지와 대자보 , SNS 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에 힘을 보태고자 했던 청소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방증이다 .

오늘은 파업을 끝낸 노동자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 3 일간 애쓰셨다 . 복귀를 환영한다 . 그러나 파업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 교육당국은 약속한 대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019.07.08.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