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랫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야 했고 낮은 기본급, 정규직 대비 근속급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 임금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하고자 했으나, 교육부 미 교육청의 불성실한 대응, 사실상 임금 동결 안으로 인해 결국 쟁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다른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빼앗아 그들의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 투쟁은 하나의 커다란 파이를 놓고 다투는 파이 싸움이 아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가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한 노동 집단의 권리 신장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학교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노동자로서 학교 비정규직이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노동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소년을 볼모로 잡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4월 초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섭 회피와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최후의 보루로써 파업하게 된 것이다. 정말 청소년을 걱정한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을 진행하여 파업으로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노동자의 처우는 학교 교육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처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노동자와 사용자측으로 갈라서 교섭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대체 노동과 관련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교는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살아있는 노동 교육의 현장이었다. “불편해도 괜찮다”며 손 편지와 대자보, SNS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에 힘을 보태고자 했던 청소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방증이다.
오늘은 파업을 끝낸 노동자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3일간 애쓰셨다. 복귀를 환영한다. 그러나 파업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약속한 대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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